수사·공판팀 "항소 금지 전례 없는 지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표명에 술렁
여야 정치권도 목소리 높이며 맞서기도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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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건 담당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취합,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제까지 받았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장 접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어떠한 설명이나 공식 지시도 없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로 항소심이 중단된 것은 이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등 5명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검사들의 항의 글에 이어 이날 오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 금지는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 지검장 사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라며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인가. 정 장관인가, 용산인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기준인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