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는 증시 활황세를 이어가기 위한 여러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이른바 '월급 배당'까지, 증시를 떠받들기 위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집중 논의 중입니다.

세 부담을 낮춰 고배당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보다 10%p 낮은 35%로 제시했다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20%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배당소득이 통상 금융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기준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건 상위 2%인 6,900명.

한 사람당 평균 20억 7천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배당소득이 12조 3천억 원으로 이자소득의 무려 6.5배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억 단위'의 금융소득을 번 사람 모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더 많았는데, 반면 8천만 원 이하부터는 이자소득 비중이 더 컸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세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초 전까지 절충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 논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기대가 있어서 거기에 충돌되지 않게 유연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구체적 세율에 대해서 좀 더 논쟁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월급 배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연간 서너 번인 배당 지급 횟수를 12번으로 늘려 마치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 국장에 돈이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상 혜택 등 관련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위원장> "단순한 주식시장 부양책을 넘어서 국민의 노후 소득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 투자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금의 증시 활황세가 AI 반도체 호황을 의존하는 측면이 큰 만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일 때를 대비한 산업정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환]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허진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