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사법·언론개혁 등 개혁입법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후 본격적인 예산·입법 대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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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에는 관세협상 후속 법안과 민생 국정과제의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100여건을 나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합의된 민생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인 여야 합의 법안으로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꼽힌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과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는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 특별법은 더 말도 안 된다”(송 원내대표)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역시 쟁점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없이 처리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 논의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예산”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액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해 성장 중심의 예산 배분 체제를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포퓰리즘성 예산은 다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이후 개혁입법 국면으로 넘어가면 12월은 필리버스터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펼쳐지면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여력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나현·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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