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제은 씨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자영업자가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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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100만 시대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위기와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폐업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원사업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폐업 시 실업급여는 물론, 직업훈련비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바우처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훈련 유형에 따라 지원비가 달라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비와 별도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서울 중구에서 채식 식당을 운영하는 김제은 씨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린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씨는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12월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건 영업 지속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그럴 때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원사업이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50% 가량을 지원받는다.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본인 부담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내일배움카드 바우처를 활용해 다른 직장인들처럼 영어 회화와 코딩 등도 배우고 있다.

그는 “가게를 접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지원까지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더 많은 자영업자가 가입하기를 당부했다.

실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사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8년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2489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만5133명으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한 불안에 대비하고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드리는 정책이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대 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