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입법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대체 입법에 우선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른바 '방탄 입법' 논란을 차단할 복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배임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배임죄로 처벌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현재는 배임죄로 처벌하지만, 배임죄가 폐지된 후에는 별도로 '부동산 이중매매죄'를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 배임 범죄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례를 분석해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관련 법 30여개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 폐지까지는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에서도 정교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특정 시한에 맞춰 성급하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방탄' 논란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면소 판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윗선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방탄 논란이 더 거세지기 전에 대장동 사건 면소 가능성에도 선을 긋자는 판단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경제계 숙원 해결'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배임죄 폐지가 불러올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운 만큼 대체입법 등의 방안으로 면소 논란의 소지를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 재판의 상관성에 대해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대체 입법이 될 테고, 그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도 방대한 범죄 유형화 작업에 벌써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배임죄 폐지 자체가 정치 공세 대상인 상황에서 다양한 배임죄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식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체 입법으로 가기보다는 경영 활동상 기업의 실책을 보장(보호)해주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재계가 원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정도 수준인데 일단 그 정도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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