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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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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