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리/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관련자 기소까지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야6당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 2025년

▲1월 13일

-국방부, 입장문 통해 "오물풍선 원점타격 도발 사실 아냐" 강조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내란 특검에 지명

▲6월 18일

-내란특검, 수사개시…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6월 28일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조사

▲7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참고인 조사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조사

▲7월 6일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외환 혐의는 제외

▲7월 14일

-국방부, 합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

▲7월 15일

-국방부, 합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 연일 진행

▲7월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참고인 조사

▲7월 19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구속기소…외환 혐의 포함 안돼

▲7월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첫 참고인 조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허위공문서 혐의

▲7월 21일

-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추가 집행

-서울중앙지법,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7월 2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첫 참고인 조사

▲7월 25일

-정광웅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등 조사

▲7월 31일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8월 10일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8월 14일

-국방부, 내란특검 수사 관련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직무 정지

▲8월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피의자 조사

▲8월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8월 20일

-특검 "김용대 변호인 기밀 유출, 조사 중단"…김용대 "과도한 조치"

▲8월 22일

-이승오 전 합참작전본부장 피의자 조사

▲8월 25일

-이승오 전 합참작전본부장 피의자 조사

▲8월 27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참고인 조사

▲8월 28일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변호인 참여중단 후 첫 조사

▲9월 3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참고인 조사

▲9월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방첩사 은폐, 무인기 납품 의혹 제기 등

▲9월 9일

-서울중앙지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참여 배제 관련 준항고 기각

▲9월 11일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1차 연장

▲9월 15일

-'북 무인기 의혹'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일반이적 등 혐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9월 20일

-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尹 24일 1차 소환…尹 측 "일방 통보 부당"

▲9월 22일

-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김용현 동부구치소 방문조사

▲9월 24일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외환 혐의 1차 조사 불출석

▲9월 30일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외환 혐의 2차 조사 불출석

▲10월 1일

-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관련 체포 영장 발부 받아

▲10월 2일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참고인 조사

▲10월 3일

-주한미군, 한국 정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 서한 보내

▲10월 10일

-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결정…11월 14일까지 활동 가능

▲10월 14일

-특검,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 독거실 압수수색

▲10월 15일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외환 혐의 조사 출석…9시간 만에 종료

▲10월 16일

-내란특검, 주한미군 오산 압수수색 서한에 "SOFA 협정 위반 안돼" 강조

▲10월 2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참고인 조사…북한 무인기 투입 조사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3차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기한

▲11월 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일반이적 혐의' 첫 피의자 조사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기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