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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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안이 이달 중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될 전망이다. TF 논의를 거치면 현재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상황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TF와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예금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된 결제 수단' 그 이상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증앙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그런 상황도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재의 통화 시스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안 의원은 내다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으로 확보된 자금이 돌고 돌아 예금, 은행 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현재의 결제 시스템을 교란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분야에 스며들 것이라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금, 연간 24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액 등 기존 결제 시스템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일본이 최근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발행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달 JPYC라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론적 논의를 최대한 거쳐서 발행을 시작했으므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 나침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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