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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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오늘(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습니다.
[박지영/특검보 :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인형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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