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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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무역 확전 자제' 합의에 따른 후속 사항을 이행하면서 글로벌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일본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우치 타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NR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 인하할 경우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3년간 약 0.04%, 일본은 약 0.05%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추정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을 토대로 계산된 수치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동부 시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에 부과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 이날부터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세율은 20%가 된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박 등에 부과하던 입항료를 이날부터 1년간 유예한다.

중국도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대두·밀·옥수수·면화 등에 부과하던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중단했다. 다만 2월부터 시행한 미국산 LNG·석유에 대한 최대 15% 추가 관세와 상호관세 대응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추가 관세는 유지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25% 추가 관세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유예, 10%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 관세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합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길게 대화했지만, 원유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응해온 사안 중 하나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 등에는 보복 관세를 매긴 미국이 중국에만 다른 입장을 취한 셈이다.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강하게 저지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미국의 전기차·군수 장비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희토류 의존도가 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100% 관세를 위협했지만 결국 관세 인하라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취하지 못한다면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는 관세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총평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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