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신뢰·자본시장 연계 강조
학계, 통화정책 리스크 과장…외화 스테이블코인 선점 막아야
"CBDC·민간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 원화 생태계 구축"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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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신뢰 확보와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실사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화정책 리스크보다 혁신성과 국익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제도적 신뢰 확보와 자본시장 연계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라며 혁신 초기의 불신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통과로 안전자산 100% 담보 의무가 부과되자 시장 신뢰가 크게 높아졌고, 특히 기업 간 거래(B2B)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공공서비스 등에서 실제 활용이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 수준으로 신뢰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를 반박했다. 강 교수는 금산분리 위반 우려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업 규제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이전트 인공지능(AI) 시대에는 1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빈번하게 필요한데, 이는 스테이블코인만이 가능한 인프라로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선점하면 국익 손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불법 거래 우려에는 가상자산이 전 세계 불법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통화량 증가 우려에는 미국 재무부 분석을 인용해 자금이 은행 시스템 내에서 순환되므로 통화량 변화는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대 달러의 대결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플랫폼 기업의 주도권 대결"이라며 플랫폼 강국인 한국이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준비자산 수요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거나, 개인 예금 감소로 은행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통화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자금 유입 없는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통화량 팽창과 시장금리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MiCA 규제 체계를 참고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과도하게 경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단기 안전자산 공급 제약을 고려해 준비자산 내 예금 비중을 초기에는 높게 설정하되 향후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발행 규모가 확대될수록 리스크가 커지므로 정책 당국과의 발행량 조율과 긴급 상황 시 비상대응 권한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원화 생태계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부문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부문의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디지털 화폐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CBDC는 법정통화 신뢰·결제 최종성을,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 속도, 크로스체인 호환성을 강점으로 기술적 확장성과 제도적 상호운용성을 동시에 설계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해외 송금과 결제 등 소매 금융의 혁신을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보 자산의 다변화가 핵심 과제라며, 예금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자본시장 기반 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 구조를 기존의 은행 중심 체계에서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박정호 기자 (god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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