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 수사 자체를 ‘허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조작 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野 “명백한 탄핵 사유” vs 與 “정치검찰 저항 분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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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 버린 노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겨냥해 “모두 감옥 가고, 자기들 돈으로 국민 돈 메꿔 넣으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2일엔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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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밝혀 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뒤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지도부에선 조작 기소 관련 국조를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사위 현안 질의 두고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증인이 없어 ‘맹탕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하고, 12일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라 그때 (현안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13일과 27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3일 보고 후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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