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명절, 밥상머리 화두가 될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명절에 부동산 얘기 빠질 수 없을 듯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대통령이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기를 바라고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혼도 포기하고 결국 사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니까 인구 감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잘해 보자는 것이지 부동산 팔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마 설 밥상머리에 국민들께서 주식과 부동산 문제가 두 개 올라올 것 같아요. 주식은 벌써 53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기존에 정말 많은 손해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이제까지 진보 정권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내기 위해서 공급대책도 내놓고 중과세 유예도 총선 되면 지방선거 되면, 어떤 선거 때마다 유예를 계속해서 연장시켜주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정치가 그대로 봐주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아주 효율적으로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부동산 불패를 이 정부에서 끝내는 게 기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허세입니다. 허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책에 자신감이 있으면 정책을 발표하시면 되죠.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국민들을 겁박하는 거, 다주택자들 악마화하고 마귀에게 양심이 팔렸다고 하고 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5월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다.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얘기했습니다. 결국 세금 갖고 집값 잡지 않는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금 가지고 집값 잡겠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본인이 국민들에게 그때 했던 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실패하고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죠? 그리고 다주택자 관련해서 다주택자를 왜 악마화합니까? 전세, 월세, 그게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40%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66%입니다. 서울만 따진다면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했던 정책이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됐을 때 시장이 역반응이 나지 않았습니까? 집값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집값 오르면 보유세를 많이 냅니다. 이미 재산세, 종부세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 왔던 그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면서 자꾸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뭐냐 하면 SNS에 자꾸 언론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소유한 그 아파트를 두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저 살면서 그 아파트 왜 파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관저가 내 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재건축하면 들어가지도 못할 집인데 지금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살다살다 대통령 집 한 채 있는데 팔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처음 봐요. 할 얘기가 이렇게 없는지 굉장히 유치하고 수준이 떨어진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걸 국민의힘은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단지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인위적으로 부동산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면,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도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 다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성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집값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을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펴요. 그러면 그게 5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대다수예요. 부동산 공급대책 아무리 많이 세워도 아무리 빨라도 5년, 7년, 10년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다 끝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시각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전 정부와 같은 도덕성의 관점이 아니라 또 세금의 관점이 아니라 유능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공급도 늘리고. 그리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정치 이벤트 시점마다 맨날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 중과세 유예 또 해 주겠지 했는데 그냥 법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과세 유예는 이제 그만둔다. 그리고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펴지만 이 강력한 메시지와 행동은 다릅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서 대통령은 유연하게 항상 대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처럼 일방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막연하게 세금 정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편하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전에 지역에서 3억 집이 지금 서울은 평당 3억이에요. 그리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사놓으면 100억이 돼요. 그러면 누가 산업에 투자합니까?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비정상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야지만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아주 유능하게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를 펴나가고 아주 현명하게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SNS에 생각을 많이 올리기는 하지만 그것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흥]
우선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 한 채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어요.뭐냐 하면 주거 말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2022년도에 본인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안 파셨잖아요. 그때 계양으로 이사가면서 판다고 하셨는데 안 팔았습니다. 1년 동안 6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40억 가까운 아파트인데 그게 이번에 재건축이 되면 2028년도에 이주를 하고요. 들어가는 건 2035년입니다. 본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본인이 그러잖아요. 조작됐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분명하게 그 녹취록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녹음파일 대화와 내용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 진술 등을 비춰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재판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 입법권력, 행정권력, 지금 중앙권력 다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 정신이냐고 이렇게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본인의 재판은 중지시켜놓고 본인이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서 내 재판 억울하다, 나 조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습니까?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가올 6. 3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TK지역의 정당 지지율인데 애초에 보수의 텃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한 것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을 유의미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TK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TK의 서문시장을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 줬던 시민들인데 실망을 넘어서 포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하나. 극우 유튜버들만 따라다니나?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맞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생기다가 이 사람들은 기대할 게 없구나. 항상 예상하는 루트로 가는 것이구나. 한동훈 제거하고 그다음에 배현진 제거하고. 그다음은 또 누구지? 이런 생각들만 가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견제를 해야 되겠다.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저지선마저도 대구마저도 뚫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요.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자신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증권 계좌. 전부 반토막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은 부동산 안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대구나 지방의 아파트는 오르지 않아요. 항상 그 가격인데 예전에 대구 아파트 1채 값으로 서울에 사놨으면 10배, 20배가 올랐을 건데라는 상실감이 있어요. 내 자식만이라도 다 서울로 보내자고 하는 강한 충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이잖아요. 부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소멸도시로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소멸하는 도시까지도 걱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자꾸 대통령에게 재판받으라, 재판받으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데 맨날 재판받으러 다니라고 국민의힘은 하는데 현실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줬지, 국민의힘에서 뽑아줬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정치해야 하는 것인데 자꾸 재판받으라고 하면 이것도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원이 헌법에 있는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 때문에 재판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만 비판해서는 더블스코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로 치면 8회 말 정도 됐습니다.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늘 반전 없는 드라마를 썼기 때문에 예상대로 지금 현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전의 드라마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지사로 당선되는 그런 반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텃밭에서도 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어제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식이면 선거가 힘들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맞습니다. 오늘 선거를 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의 악재가 앞으로의 악재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코스피 5000 같은 경우에 본인의 능력 때문에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라는 AI에 있어서 빅사이클에 올라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게 오만이고요. 또 하나는 보십시오. 제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지를 넘어서 아예 재판을 삭제한다고 민주당 의원 87명이 공소취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되고 있는 죄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4심제를 한다고 하고요. 대법관을 본인이 22명 관련해서 임기 중에 임명한다고 합니다. 사법제도를 깡그리 부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선거라는 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의 단일전선으로 단일대오로 만드는 게 리더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무산된 상황인데 조국 대표가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올리는 글들이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 날 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승훈]
민주당과 합당을 위해서 어떤 게 편안한 길.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참패했을 때 갈 곳을 잃거나 지향점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합당을 계기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국 대표는 각자도생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심지어 호남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민주당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강력한 호남 시민들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도 참패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것인가. 예전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표현을 들었다가 다시 차별화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악이 있었을 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공간을.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책적 차별화라든가 정치적인 메시지 등이 지금 먹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조국 대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번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자신이 보궐선거에 도전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겠습니다마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면 상당히 가시밭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연휴 뒤에 선거 연대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김기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그리고 속 깊게 들여다 보면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없다. 이 문제는 1인 1표제와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논의는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겉보기 등급은 지방선거 승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2, 3인자의 반란입니다. 결국 지금의 친명 구도가 친청 구도, 나아가서는 친문 구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 친명이 이겼을 때 과연 친청에서 도와주겠느냐, 진심으로. 왜 그런가 하면 2년 뒤 있을 총선, 공천에 내가 이 사람을 밀었을 때 친청에서 친문을 밀었을 때 친명이 다음이 될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는 하나가 되기 참 어려운 국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짧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연대 온도 차와 민주당의 통합 온도 차가 좀 다릅니다.조국혁신당은 선거부터 연대하자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 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온도 차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자력으로도 당선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면 변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합당을 하더라도 정말 도움이 될까? 연대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실제 대통령의 지지가 높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유불리에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고 마음을 열어서 결국에는 합당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지분싸움이나 이익싸움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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