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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국도 항소포기 사태 참전 "檢 신났다, 보완수사권 챙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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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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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반발 의도가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바꿀 순 없고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이걸(반발)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계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소재로 쓰는 거 같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도 말했다.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이라면서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선 “가소롭다”고 했다.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면서다.

    한편 조 전 위원장은 이번 항소포기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밝혀야 된다고 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는 걸 밝혀야 하고. 법무부와 대검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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