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전략 초안 발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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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자 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퇴직연금 기금화의 경우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한 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며 "좀 강화해서 장기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반론이 있다.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해주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대주주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초에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올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성장전략의 세부적인 방향성(초안)도 이날 공개됐다.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분야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3개 항목 및 7개 세부 과제로 구성한다. 부동산 및 물가 안정, 소상공인, 서민 등 부문별 거시경제 전략도 담는다.

성장동력 확충 차원의 과제로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방위산업, 문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혁신 차원에선 AI(인공지능)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R&D(연구개발) 혁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외 통상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신(新) 대외경제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 수출 시장, 공급망 등의 과제를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한다.

청년·중장년 고용 촉진, 재도전 및 재기 지원, 기술인력 양성, 고등교육 혁신, 저출생 대응,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등 인적자본과 관련한 경제성장전략도 추진한다.

양극화 구조 극복을 위한 과제는 지역균형 성장이 꼽혔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지방 우대, 지역 관광 촉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의 과제다. 기술탈취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등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과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투자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를 보완한다. 임금격차 완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개정노조법 원활한 시행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역시 경제성장전략에 담는다.

특히 사회 '안전 매트'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지적받았는데, 이를 기금화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이 밖에 지속성장 기반의 강화 차원에서 첨단산업 금융지원, 데이터 공유 확대, 경제형벌 합리화, 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대혁신, 사회보험 안정화 방안, 공기업 혁신, 혁신조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되면 보완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과제는 지속 보완해서 내년 초에는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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