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지난 5월부터 논의된 구글 관련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로 결정내렸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관련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9월 구글이 한국의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이 기한 내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올해 2월 국토부에 1:5000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5월과 8월 협의체 심의를 거쳐 두 차례 해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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