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버스업체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음에도 공공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금이 투입되고 버스요금은 인상되지만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비용 부담이 공공(서울시)에 이전돼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행 준공영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송 수입 증감에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에 보전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사업자는 이용 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 규모는 2020년 1705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누적 지원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재정 지원금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며 "경영 위험을 공공이 떠안게 돼 있어 민간 업체의 비용 절감 유인이 약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주장에 서울시는 적극 반박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고 정상 운행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입은 적은데 비용은 나가면서 재정 지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온 건 2019년 12월 이후"라며 "이후 버스 운행 횟수도 더 늘었고, 사고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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