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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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활성화하고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안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진짜 인센티브를 많이 해주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3년 이상 투자해야만 일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계좌를 활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만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 지시로 내일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내년 경제 성장 전략은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구축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금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청년·중장년 고용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올렸다. 내년 전망치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그동안 내수 회복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수출보다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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