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촬영 이정훈] 2025.10.15 [촬영 류효림] 2025.10.29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의 세운4구역 부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의 근거가 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아무리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이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과 조망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며 "유네스코에서 보존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종묘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김건희가 종묘를 카페로 유용하더니 이젠 오 시장이 종묘를 자신의 선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한강버스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재개발 사업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묘 앞 개발' 입장 충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항의하러 온 세운 4구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절차 없이 도시계획을 단독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세계유산법에 의무화돼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획을 변경·고시한 행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오경 의원 역시 "서울시 조례를 보면 문화재에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고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호보 구역의 범위가 서울은 100ｍ, 지방은 200ｍ라는 점을 지적하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인구 밀집 대도시라고 해서 특혜까지 줬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국가유산청, 문체부를 '패싱'(배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나가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턱하고 숨 막혀…마구 결정할 일 아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썼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정치적인 문구다.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 같다"며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내가 법을 바꿔서라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점도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공교로운 것은 짜 맞춘 듯 문체부 장관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며칠 뒤 총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김 총리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조은희 의원도 최 장관을 향해 "(세운4구역 재개발을) 김 총리가 멈추고 싶은 것이다. 장관님은 부화뇌동하시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장관님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으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외치는 세운4구역 토지주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cityboy@yna.co.kr

이에 최 장관은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전해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현장으로 가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자고 결심했다"며 "종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비쳐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국가유산, 국가문화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잘 계승시키는 것이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의원님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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