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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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30조2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놓고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적 정년을 단계별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정년 연장안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중으로 대부분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경총이 자체 분석한 결과 2004∼2024년 사이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층 고용은 492.6%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 고용은 1.8% 후퇴했다”며 “특히 고령층 고용 증가 추이는 정년 60세 의무화 논의가 이뤄지던 2010년 이후 가속화됐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30년 근속자의 임금 수준은 1년 근속자의 2.95배에 달한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발생 비용은 연간 30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경총이 제안하는 대안은 정년을 60세로 현행 유지하되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를 내는 것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일본에서는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60세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1인 이상 기업의 67.4%가 정년 후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일본의 방식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날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한 기업의 비용 증가와 신규 고용 위축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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