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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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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국회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유통구조 개혁과 서민 물가 안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단계 보완 계획 △연내 처리가 필요한 중점 법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국민 체감 민생 정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유형별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 유통비용 절감 등 정책 효과가 큰 거래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거래 전수조사, 이상 거래 자동 감지 체계를 도입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섬 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체 및 연계 수송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보조항로 공영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농업·농촌·해양수산 분야 처리 방향과 보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업·농촌 분야는 20조350억원, 해양수산 분야는 7조3287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136억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예산으로 11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하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 기술, 인력,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경우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등 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당정은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 민생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법, 식물방역법, 공익직불법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정은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되는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역시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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