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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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 설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소득기반 개편과 적용확대 등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일자리 보호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고용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 필요성이 커졌다.

노동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보편적인 미래형 고용보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로 이번 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경영계에서는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이 참여한다.

TF는 격주로 운영되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행정 효율화 등 제도 전반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논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