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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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뒤처지지 않게', '부가가치 높게', '위험하지 않게'라는 3원칙에 따라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방향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첫번째 원칙은 국제적 정합성이다. 이 위원장은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되겠다"며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각국의 제도 방식이나 수준은 어떤지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것이 제일 첫번째다"고 말했다.

두번째 원칙은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며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에 접목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원칙은 안전장치 마련이다. 그는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헤게모니를 쥐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했다. 그는 최근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한은과 다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7가지 위험 요인'을 내용으로한 157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디페깅(화폐가치 변동) 위험 △금융안정 위협 △금융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위배 △규제 회피 및 자본유출 가능성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입법 로드맵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속도내겠다"며 "진행을 속도감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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