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헌법 개정 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양원제를 도입해 국회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개헌특위를 신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 의회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수평적 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헌정회가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대한민국헌정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지방 분권’을 주제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파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거대한 헌정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면서 “일단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논의의 폭을 줄이고 개헌을 성사시키면 이후의 개헌도 점진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지방 분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고, 정파적 갈등도 덜하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민주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인 영남 모두 지역 분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경험하면서 제한된 지방자치로 인해 여러 안타까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대한민국헌정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전 새누리당 의원도 토론에서 “지방정부가 재정과 입법에서 실질적인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 기구를 설치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소환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수당의 독재 등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이 국회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다 보니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입법부 내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분권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원제로)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숙고를 거쳐 저질 입법 대신 양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대한민국헌정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도 “국회 양원제는 제왕적 대통령, 국회 입법 독주, 지방 위기를 일석삼조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 위원은 “G20국을 포함한 인구 1100만 이상 OECD 회원국 25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시도별 동수 원칙의 지역 대표들로 상원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국회의원 총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면 양원제에 대한 국민의 반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대한민국헌정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뽑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진행하자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헌정회가 주최하고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