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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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2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논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 연료전지, 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안보 환경이 급변한 만큼 원자력을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검토하는 것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6일 TV 프로그램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언급하며 “주변국은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비핵 3원칙은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논의는 진행 중이므로 현시점에서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전날 중의원(하원) 답변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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