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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통령실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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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인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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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언론에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노 대행의 사퇴는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사퇴 압박을 받던 노 대행은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 칩거하면서 거취를 숙고했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한 그는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나’,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있는지’ 등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사의를 밝힌 노 대행은 오후 6시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하를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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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졌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노 대행에게 한차례 전화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님은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설명했지만,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며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부장들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한편 노 대행의 사의에 따라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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