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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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의 후폭풍으로 노만석 검찰대행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국회 등에서 잇따라 규탄대회를 열어온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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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데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외압 의혹을 받는 실체들, 노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들’이 되어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며 “4895억원 플러스알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시는 물론 도시개발공사, 시민 소송단까지 만들어 성남시민이 똘똘 뭉쳐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압박한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노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그의 사표를 곧 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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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고, 야당은 노 대행이 “법무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참여자는 나경원·조배숙·곽규택·송석준·박준태 의원 등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실제로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법안 발의 등을 계기로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전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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