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아파트 기준 69% 유지
2023년 되돌린 후 4년째 적용
다만 시세 자체 올라 보유세 늘듯
잠실주공5 82㎡ 867만→1259만 원

9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현실화율을 낮춘 후 4년째 변동이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집값이 함께 급등하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유지해 왔다.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강남권과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경우 전용면적 82.61㎡의 연간 보유세가 올해 867만1,316원에서 내년 1,258만7,042원으로 45.2% 오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도 299만6,163원에서 416만1,968원으로 38.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고려한 듯... 연구원 "전년 대비 1.5% 이내로 조정해야"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까지 올랐어야 했지만, 부동산 시세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다시 한번 동결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의에 앞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 한계가 있었고 현재로선 현실화율을 동결해 유지하자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공청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에 따르면, 국민 인식조사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가격공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공존해 제도 운영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화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검증체계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