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연이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라며,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일부 검사들을 거론하면서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는데도 장관과 민주당은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정 장관의 '신중히 하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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