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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프리즘] 지역마다 행정통합 속도전…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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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속도전 속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현장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 김경인 기자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기자]

    새해 이튿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격 선언으로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김영록 / 전남지사> "전남·광주 대통합, 광주·전남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공청회에서는 주민 투표 요구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걱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난심 전남 영암 주민 / 지난 1월 19일> "통합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작은 규모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각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광역의회 동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급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통합 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장음> "단체장 견제장치 마련하여 시민주권 행정통합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우식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모델들이 창출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대전·충남은 특별법 발의 이후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기존 요구보다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대전 공청회에서도 주민 투표 요구가 나왔고,

    <조병리 / 대전 주민> "과연 그 안에 주민들의 진정한 동의가 들어가 있냐? 그걸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투표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충남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주민 주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선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순형 / 충남환경운동연합 팀장> "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대구 공무원·교사 노조도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소수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 "그 어떠한 민주적 절차의 흔적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시민과 도민들은 행정통합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후유증 없는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안·최문섭·이덕훈]

    [영상편집 :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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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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