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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밝힌 다음 날인 13일,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는 검찰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하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판단하기를 바랐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항소 포기 지시로 오해할 여지가 없었겠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일종의 과잉해석을 했다는 취지다.

전날 노 권한대행이 “저쪽(정권)에서는 (사건을)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며 사직서를 낸 데 대해선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에 답변하느라 이후 법무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 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 해명에도 야당은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초선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5선인) 장관님은 저보다 정치를 오래 하셔서 정권이 유한하다는 걸 아시지 않느냐”며 “장관님이 직을 걸고 막아줄 테니 수사 제대로 하라고 말할 걸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음에도 장관님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환수되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경위를 규명한 특검ㆍ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요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가 ‘검란’으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밖에서 말하듯 검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검찰 조직 전체의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징계를 시사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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