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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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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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검은 나아가 추경호 의원까지 표적으로 삼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무리한 죄목을 들이대고 있다”며 “김민석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도 ‘방해’ 때문에 불참하고 ‘내란에 동조’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형법상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어서 구속영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 특검 수사는 이미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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