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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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넥스트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해결방안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의 보건의료 적용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이슈를 토의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정부, 공공기관, 의료·산업계,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강립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신기술의 적정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고문은 만성질환 유병인구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저성장 경제 지속 등 보건의료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의료 AI·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제도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과 유사한 규제 수준의 시급성과 의료 AI의 책임, 안전,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 등 합리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피지컬 AI, 웨어러블 로봇 현장 사례 발표에서 환자 인권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근태 한림대 인공지능융합학부 조교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과 고령자, 하지 마비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김한나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부교수는 보건의료 로봇 시대를 위해서는 기술·안전·신뢰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가치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포럼에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의료 피지컬 AI 산업 이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고창용 리파인 대표, 김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 박소연 인하대병원 교수,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성민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이병관 보산진 단장,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피지컬 AI의 개발·상용화 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안전성, 데이터 보호·공유체계, 정보주체의 동의, 보험·수가 문제, 인간 증강 가능성에 대한 규범화 필요, 규제와 책임 명시의 단계별 접근 등을 제시했다.
송태균 보산진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 정책과제 발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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