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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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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한국은 통상 5%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상용 원전에만 사용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미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선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가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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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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