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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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반발했다. 자신들의 핵보유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이라는 점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선희는 14일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세인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합창하는 G7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자기들이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 이익집단임을 증명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선희는 이어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며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핵을 폭제의 수단으로 삼고 절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를 영구화한 헌법에 끝까지 충실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진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이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측면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현재 지정학적 환경에서 핵무력이 가장 효과적인 안보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라며 "G7 비핵화 결의를 핵보유국 지위 부각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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