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미만 저가 소포 면세 폐지
테무와 쉬인 앱.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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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값싼 중국산 수입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중국발 저가 소포에 적용돼 온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 폐지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으로,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현행 150유로(약 25만원)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조속히 폐지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저가 소포에도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또 최종 시행을 위해 유럽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2028년 중반부터 소포 1개당 2유로(약 3397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가 46억개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중 90% 이상이 중국발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초까지 유입된 저가 소포 물량은 이미 2024년 물량을 넘어섰다.
유럽 유통업계는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이탈리아 패션업계는 “이번 합의가 관세 회피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독일 전자상거래협회도 이번 조치가 경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은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중국발 저가 소포에 수수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연말까지 패션업 보호 목적으로 별도 세금을 준비 중이고, 루마니아는 저가 소포에 25레이(약 8318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소매·도매업 단체 유로커머스(EuroCommerce)는 “국가별 수수료 난립은 단일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며 EU 차원의 통일 규칙을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최근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면세를 폐지해 중국 플랫폼 물량이 유럽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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