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도 대장동 덮으려는 꼼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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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단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 물론, 부패 세력에게 복역 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권은 중도층마저 등을 돌린 여론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를 기록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 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부패 구조의 상징"이라며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지휘부가 허물어진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준 사법 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수사, 항명,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다룰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 역시 대장동 사건과 결부시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냐"며 "이는 결코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며,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낯부끄러운 처사’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