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 올해 지방세 세수 결손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천4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에 따르면 시는 2회 추경 세입보다 4천526억여원(5.23%) 줄어든 8조2천34억여원을 3차 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중 지방세 세수 결손은 1천443억여원으로, 당초 예측한 1천4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55억여원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는 44억여원 증가해, 당초 추계했던 '지방교부세 540억원·세외수입 240억원 감소' 전망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총 세수 결손액이 1천456억원임에도 전체 세입이 4천526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저금리 차환을 위해 편성한 지방채 발행액 3천556억원을 실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국고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차환을 포기했고, 이 금액이 세입 감소분에 반영된 것이다.

지방세 감소 요인으로 광주시는 당초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정리추경 기준 취득세 감소분은 400억원에 그쳤으며 지방소비세 503억여원, 지방소득세 287억원 등 다른 세목의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해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세는 국세에 57% 연동해 추계하는데, 올해 9월 정부의 국세 추계가 감액되면서 지방세도 함께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입 감소에 따라 광주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행정·재정지원 4천66억원을 포함해 일반공공행정, 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주요 분야 전반에서 세출을 감액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세입액이 109억여원 감소했는데, 이는 국비 매칭 부담으로 국비 지원 사업을 상당수 포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 세수 결손이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생 필수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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