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1년…내란 재판 선고 가시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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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

■ 美, 韓 등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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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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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 치솟아…은행 문턱 더 높아져

최근 시장 금리가 뛰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거의 닫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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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범 1년간 3천557명 검거…절반이 10대였다

경찰이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천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의 절반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천411건을 적발해 3천55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21명은 구속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천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천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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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 진화작업…건물 일부 붕괴

지난 1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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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한미해군훈련 기간 동해안에 1천500t급 호위함 추가배치"

북한이 지난 이번주 진행된 한미 해군 연합훈련 기간 한국과 인접한 동해안 고성항에 두만급(1천500t급) 호위함을 추가로 배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두만급 호위함은 지난달 30일 문천에 있는 해군기지 공장에서 고성항으로 입항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지난 9일까지 기존에 배치된 압록급(1천500t급) 호위함과 함께 이곳에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NK뉴스는 "이 가운데 한 척이 한미 해군 연합훈련 기간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고성항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해상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6013000009

■ 李대통령,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총수 회동…팩트시트 후속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5043700001

■ 대통령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통일키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대중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5039100001

■ '정시합격' 열쇠는 국어…사탐런 속 대학별 변환표준점수도 변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을 앞지르면서 국어 성적이 대학 정시모집 합격의 핵심 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각 입시업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점수란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전체 응시생 중 자신이 속한 상대적 서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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