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 당연한 원칙에 숙청 작업·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니, 국민들은 '혹여 본인들에게 닥칠 필벌의 시간이 다가오니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심 선고를 꺼내들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갑차가 국회를 향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을 떠돌 때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군인들의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라고 지시하거나, 내란의 길을 터준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전후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이라며 "지금 하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폄훼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곧바로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방안을 발표해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그리고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6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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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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