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의 뒤숭숭한 검찰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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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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