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희망둥지협동조합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관장 조도연)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기숙사 측이 입사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언제 갔는지, 어느 칸을 이용했는지 등의 질문을 개별 전화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와 같은 질문이 적절한지 질문한 뒤,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기숙사와 집합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런 수준의 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기숙사 측의 해당 질문이 입사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가 상점 우수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1인실로 운영되는 장애인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실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입사생에게 장애인실 이용을 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은 장애 감수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며 경기도기숙사 운영 과정에 장애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강조한 뒤, “장애인실은 혹시라도 모를 장애인의 기숙사 입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남겨둬야 한다.”라며 경기도기숙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교육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가 공동체 이사, 아르바이트 고용 등에 있어 규정이 아니라 기숙사 직원의 임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기숙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업체가 공공의 자산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정해진 규칙 등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임의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기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기도에 기숙사 운영 관련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의 자치회 운영 관련해 “초·중·고에서도 학생자치회를 열고 자치회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진보하고 있는데, 경기도기숙사는 자치회의 자치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기숙사가 자치회를 운영하면서도 자치회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입으로 자치회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기숙사의 정관 등 규칙이 자치회의 권한을 높이고 기숙사 운영에 대한 자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당초 경기도기숙사 조도연 관장을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문형근 위원장이 사전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