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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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약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가 개시되면서다. 정부 원안 사수를 넘어 증액을 예고한 여당과, 송곳 심사를 벼르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팩트시트(JFS) 공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놓고도 여야 갈등이 예고됐다. 여당이 양국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의 비준 및 국회 동의 절차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기국회 경색 국면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가 이날부터 가동된다. 소위는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역할론’을 띄우고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으로 보이는 정부·여당의 선심성 사업을 삭감해 청년·취약계층 예산에 증액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쟁점은 산재해 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이재명표’로 분류되는 사업 예산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산 심사를 거치며 2배 이상 늘어난 농어촌 기본소득(3410억2700만원)도 같은 꼬리표가 붙으면서 국민의힘의 ‘1순위’ 감액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도 ‘부처별 유사·중복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힘의 송곳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신규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예산’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과 맞물리며 첨예한 갈등이 예고됐다. 관련 예산은 앞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모두 감액 또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심사와 동의 없는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민주당이 조정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다시 늘리려 할 경우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에서 여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31억5000만원)도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맞물리며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여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밖에 상임위 심사가 예정된 대통령실 특활비(82억5100만원), 기획재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김병기 원내대표)” 등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을 심사했던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