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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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이제 특검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6선 판사 출신인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몇 개 특검이 더 가동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설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되지만 과거 검찰청이 갖고 있는 똑같은 권한을 가진 특검이 계속 구성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권력이 수사·재판에 개입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스스로 포기하며 항소 포기의 경위와 근거의 본질을 밝히라는 검사들의 정당한 요구와 집단 반발에는 징계와 파면으로 대응하는 현 정권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저쪽에서 지우려고 했다'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심을 사실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남욱은 500억 넘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추징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 항소포기로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4년만 버티면 범죄수익 수백 억원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4000억원 도둑질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은 남욱뿐"이라며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일당에 버금가는 주인공 성남 수뇌부란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 성남 수뇌부의 정점 머리통은 누구겠나.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항소 포기 이유와 관련해 혹시라도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자기들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진실을 말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고,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70억 원의 추징보전액 논란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회수 대상 자산은 가압류로 묶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무 장관이 '민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를 잘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장관이 절대 추징 보전 해제에 협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본인들이 대장동 일장과 공범이라는 걸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협의 중인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 특위냐 법사위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조특위가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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