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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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이러한 논의가 "대장동 사건의 정점이 대통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와 수사를 거론하더니, 이제는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제로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의 정점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검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강등 조치가 실행된다면 대통령의 결재가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령을 고쳐 검사장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따르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권이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 파면과 해임을 쉽게 만들려 한다"며 "검사장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평검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북한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사 강등 검토는 불리한 검사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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