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책임 회피 말라’

강태형 의원이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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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월)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마련과 정보제공 확대 등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단순히 제도는 만들고 실태는 방치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현장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조례 제정 이후의 실행력 확보가 진정한 도민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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