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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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매수인 수가 전월 대비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되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차등적 대출한도 등 자금조달 제약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10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을 사들인 매수인은 총 4714명이었다. 9월 5983명과 비교하면 21.21% 감소했다.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 수는 6·27 대출규제 직전 막차수요로 인해 올 6월 7192명을 기록하며 2021년 11월(7886명) 이후 최고치를 보인 후 7월 6344명→8월 5628명→9월 5983명 등으로 우하향했다. 9월은 정부의 추가규제 예고에 내집마련 수요가 늘어나며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가 10·15 대책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102명에서 10월 110명으로 늘어난 금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수가 줄었다. 마포구는 345명에서 228명으로 35.86%, 성동구는 326명에서 189명으로 42.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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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마련이 이처럼 줄어든 이유론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산정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고, 주담대 한도가 ▷15억 이하 주택 6억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 4억원 ▷25억 초과 주택 2억원 등으로 축소됐다.

10·15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담대 LTV는 규제지역이어도 7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DSR 스트레스금리 상향으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선 6·27 대출규제로 80%였던 생애 최초 주담대 LTV 기준이 70%로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두 차례 정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런 상황에 서울 뿐 아니라 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또한 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수가 9544명으로 9월(1만1176명) 대비 14.6% 감소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규제대상에 포함된 광명시는 9월 531명에서 244명으로 54.05% 급감했고, 과천시도 25명에서 13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성남시 분당구는 같은 기간 556명에서 300명으로 46.04% 줄어 타 지역 대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 지역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인수가 줄어들며 전국 기준 9월 3만5731명에서 10월 2만9554명으로 17.29% 감소했다.

한편 생애 첫집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기간은 해마다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평균 7.9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2개월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은 평균 8년 8개월, 서울은 약 14년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가 진입하기엔 더 어려워졌다”며 “은행대출은 생애 최초 LTV가 70%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DSR 기준에서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대출에 한해서라도 한도를 올려주거나 주택가액 기준을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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