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약 3조원 규모의 민관기금 신설을 담을 방침이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비롯한 대미투자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조9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예산’을 특별법상 신설되는 기금에 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6300억원)과 수출입은행(7000억원), 무역보험기금(5700억원)으로 나눠 편성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공사(公社) 및 기금을 신설해 종합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산업은행에 편성된 6300억원 규모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은 전날 심사가 보류됐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기금에 편성된 예산도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으로, 여당에서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기획재정부의 신설공사 출자금으로 신규 편성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이자 조정소위 위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정부의 의견은 3개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 공사와 기금을 만들어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보류된 예산은 나중에 소소(小小)위에서 결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소위는 조정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증·감액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예산들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별도 논의하는 단위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 ‘빅딜’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남지 않아 ‘밀실 야합’이란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3조원 수준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기금 자본금을 3조원 정도로 하고, 그 중 1조9000억원은 정부가 하고, 1조1000억원은 민간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려는 차원”이라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에 가 있는 부분을 다 삭감하고 나중에 기금의 기본자산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도 통과가 안 됐고, 기금도 형성이 안 됐다”며 “성립되지 않은 기금에 돈(예산)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 예결특위 의원은 “꼼수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넣을 주머니가 없는데 7000억원을 미리 편성해 놓느냐(박수영 의원)”, “어디에 쓰일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자본금 규모가 산정되는 것 아닌가(박성훈 의원)” 등 반발이 나왔다.

특별법은 이달 중 민주당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예정으로, 대미투자 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한동안 심화할 전망이다. 당장 기재위는 수출입은행에 편성된 7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보류하는 대신 ‘목적 예비비’로 묶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여당으로선 예산 보류를 막고, 야당으로선 감액이 다른 예산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용도를 미리 정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관련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기금이 됐을 때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