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속도 잃은 신통기획 토론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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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신통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지나치게 집중돼 병목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 시장을 겨냥한 맹폭을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갈 태세다. 민주당은 앞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도 구성한 바 있다.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에만 집중해 규제를 완화해 한강벨트 집값을 과열시켰고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불장으로 만드는 데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강 한강벨트에 3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임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 8만 4549호, 13만 5500호나 감소했다”며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두 곳이고 이마저도 오피스 건물이라 주택 착공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주택 정비 정책인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주택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관리 체계를 벗어나 적정 기준에 따라 인허가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름만 신통일 뿐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권한이 서울시에 과도하게 집중돼 행정 병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과제는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해 실속 있게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비강남권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할 재산세 개편과 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로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국토부에 건의해 온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병목의 원인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지목했다. 그는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이 두 위원회를 거쳐야 해 창구를 다변화하지 않는 한 병목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어 자치구 권한이 주어져도 멋대로 할 수 없다”며 “우려가 있다면 상위계획에 따른 구체 지침을 서울시가 만들고 구청이 그 지침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에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만 서울시에 있다”며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준공은 모두 구청이 맡고 있는데 병목이 되는 입안과 심의만 서울시가 쥐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의 ‘속도전’ 논리도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청장이 속도전을 하면 전세대란이 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속도를 빨리 내자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님 말씀대로 구에 지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택적 착각을 그만해야 한다”며 “올해 2월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중앙 권력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했던 본인 발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공급 확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심지어 7~8년씩 걸리는 인허가가 대표적인 저해 요인”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제약 요건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중복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말미에 다시 발언에 나선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혀 유감”이라며 “서울시로의 권한 이양 논의를 둘러싼 불편함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주민에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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