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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계엄 당시 황교안과 연락’ 김주현 前수석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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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보고, 황 전 총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김주현 전 민정수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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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과 비상계엄 전후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열린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내란 특검은 이 중 내란 선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황 전 총리 자택 압수 수색에 착수했지만,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두 차례 무산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 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OOO이다. 지난 영장 발부 판사는 OOO이다.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공무집행방해 및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황 전 총리를 체포했고, 무산됐던 압수 수색도 집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황 전 총리가 참여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기 전 보강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 전 원장은 이번 주 중 바로 출석해 조사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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